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추리 사태 (문단 편집) == 비판 ==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몇몇 의원조차 비판했을 정도였다. [[http://blog.ohmynews.com/happyhome1/20741|임종인 (당시) 의원이 기고한 글]] 애초에 이 사태를 촉발시켰던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밀어붙이기로만 일관했던 참여정부의 태도'''였는데 당시 정권이 소통을 항상 앞에 내세우던 '''[[참여정부]]'''였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이 시기에 참여정부는 연이은 선거 참패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정권핵심 세력들도 사분오열했으며 모든 정책의 주도권이 관료들한테 넘어갔다. 대추리 사태와 [[쌍용자동차 사태]], [[한칠레 FTA]] 반대 농민시위 등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문제들이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진압으로만 일관하다가 많은 피해를 내면서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었던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흩어졌고 반대편 보수 유권자들은 강경진압에 환호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결국 참여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지지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었다.] 대추리 주민들이 처음 반발했던 부분은 아무런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기지부지 선정'''이었고 둘째는 '''헐값 보상금'''이었다. 군사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대사안이니 민간인들의 참여가 힘들다는 점[* '군사기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방전략의 중요한 요소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은 이해하더라도 일단 부지로 선정한 뒤에는 그래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었다. 현장에 나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본 고위 관계자나 집권여당 정치인도 없었고 그저 하급 공무원들이 나와서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글부글하던 대추리 주민들이 폭발하게 된 계기는 헐값 보상금이었다. 애당초 농지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개발 이슈가 없다면 거래시세는 헐값인데 대한민국의 [[공시지가]]는 그 시세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2020년대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처럼 비춰지게 되었다.] 이런 공시지가로 보상금을 정하다 보니 정말 쥐꼬리만한 액수가 책정되었다. 대추리 주민들은 그 돈으론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계속 지을 만한 경작지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지만 정권은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주민들이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일단 시위가 불붙자 투쟁건수를 찾아다니던 한총련을 포함한 [[반미]] 세력들이 옳다구나 하고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도 나몰라라 하고 모든 언론사들도 침묵하던 상황에 어찌하던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아줬는데 시위로 단련된 [[운동권]]의 가세로 인해 저항이 조직화, 대형화되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심각해졌다.[* 공권력과 시위대 모두 선을 한참 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어느새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극우]] 단체와 보수 미디어는 대추리 사태를 반미 투쟁으로, 진보 언론은 반전평화운동이라는 자신들의 틀로만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상황은 갈수록 꼬여만 갔다. 즉, 지역 주민들의 목적은 정부의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헐값에 땅을 팔라는 강요에 대한 항의였는데 중반부터 운동권과 반미주의자, 자주파 세력들이 일선에 서면서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지역자산 파악 등 본 목표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사라지고 말았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담론이 지역주민에서 미군으로 옮겨갔으니 거리낌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진보와 보수 세력은 상술했듯이 서로 편협한 시각에서만 바라보게 되었다. 한편 군에서 민간인 시위대를 구속하는 사유로 언급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yersmjwin&logNo=22069845748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경계침범죄는 군 부지에 침범했다는 사실로 이뤄지는 범죄가 아니다.]] 보상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땅에 군이 친 철조망을 손상시켰다는게 범죄사유다. 이는 군당국이 얼마나 구차한 핑계를 들어서까지 진압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경계침범죄는 담이나 철조망 등의 경계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는 소유권을 따지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남의 땅에 마음대로 철조망 쳐 놓고 버티는 상황에서 땅주인이 철거해도 땅주인은 유죄다. 무조건 법원에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아서 대집행으로 철거해야 한다. 왠지 법이 이상한 것 같지만 하여튼 실정법으론 이렇다.] 반면 사사건건 참여정부를 반미 정권이라고 공격하던 보수진영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강제진압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으며 심지어 [[뉴라이트(대한민국)|뉴라이트]] 등 [[극우]] 단체들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좌익폭동 진압촉구 국군격려 국민대회'를 열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5/19/2006051970030.html|해당 집회를 비판했다.]] 한편 미군 손님에 의존하여 장사하던 팽성상인연합회 측도 집회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며 [[http://m.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37|부정적으로 보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